【양구】속보=강원외고 설립을 위해 예산을 출연한 양구군의 지방교부세 감액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본보 지난 27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의회 의원들은 28일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교부세 161억원의 감액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철 의원과 이상건 의원 등은 강원외고를 설립할 당시에는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지 않았는지와 항소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지방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앞서 김현섭 민주당도당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군청 입구에서 지방교부세 161억원 삭감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며 1인 시위를 했다.
윤태용 부군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교부세와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방교부세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등 감액분보다 많은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양구군은 상위 기관인 도교육청에서 공개적으로 적법하게 공모한 사업에 당당하게 도전해 강원외고를 유치하게 됐는데 이후 5년이 지난 후 법 해석상의 문제를 제기해 교부세 페널티를 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심은석기자 hsilver@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