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양구]“수입면민 이주 지원 면밀하게 검토하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양구군 행정사무감사서 실향민 근거 확보 등 지적

【양구】양구군이 수입면민 이주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양구군의회에서 수입면민 여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진 후 지원이 진행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은 인구 늘리기의 일환으로 미수복지구인 수입면민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희아파트에 입주할 경우에 대출 이자금 일부를 지원해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군유지를 임대해주는 지원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철 의원은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입면민회원들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들이 실제 실향민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며 “실향민이라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수입면민회의 인후 보증만으로 지원이 이뤄지면 안 되며 확인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건 의원도 “최근 서희아파트를 구매한 수입면민회원 20여명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놓으면서 이자 지원 요구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유지 임대지도 거리가 멀다는 민원이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철 군 자치행정과장은 “아파트를 구매한 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어떠한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수입면민회 92세대가 서희아파트 입주를 협의한 후 현재 46세대가 실제 입주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은석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