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속보=전창범 양구군수가 강원외고 설립 예산 출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본보 11월27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만큼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23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3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 참석해 강원외고 설립에 따른 교부세 감액과 취소처분 소송 과정과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학교법인 양록학원 이사장인 전창범 군수는 “2006년 도교육청에서 강원외고 설립 공고를 할 때 자치단체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했고 이에따라 주민 6,700여명이 유치 서명에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 춘천시, 영월군과의 경쟁을 뚫고 최종 설립자로 선정됐다”며 “추가적인 법리 검토와 사실적인 증거자료를 보완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중이며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인 만큼군의회와 군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 항소와 함께 자치단체 참여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던 도교육청과 교육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소송 진행과 관계없이 페널티가 부여된 향후 7년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와 특별교부세 제도를페적극 활용해 페널티를 상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상건, 박승용 의원은 이사장직 유지 여부와 대기업에 매각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물었고 김태진 의원은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주민들의 의지를 모아가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군수는 이에 대해 “교직원 사기, 학교 브랜드와 연계돼 조심스럽지만 강원외고가 명문 고교로서 궤도에 오르면 장기적으로 전문 법인이나 기업이 맡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심은석기자 hsilver@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