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농어업인 재해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황영철 의원 국회서 심포지엄

【서울】국회 농림수산식품위 한나라당 황영철(홍천-횡성)의원이 농업인재해보장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황영철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농업인재해보장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농부증이나 농작업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구체적 시행 방안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일반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반면 농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건강에 대한 안전체계 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의 반영이 절실하다” 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최인기 위원장은 축사에서 “농림어업인의 직업적 재해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 이라며 “노령과 재해, 질병 등의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걱정을 덜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정책적 방안들이 도출돼야 한다” 고 말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조흥식 서울대학교 교수는 “우리 농촌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농어촌의 빈곤율이 18.8%로 도시 9.0%에 비해 2배를 나타내고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소득수준을 보이는 가구가 약 50%로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하다” 고 밝혔다.

고상백 연세대 교수는 “농작업재해율은 1.75%로 평균 산업재해에 비해 2.4배이지만 여전히 체계적인 조사와 접근이 미흡하다” 며 “전문가들이 국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농작업재해 감시체계 구축 및 예방을 위한 행정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고 설명했다.

류병수기자 dasan@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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