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바람 '거세진다'

이달 중 추진위 출범… 강원지역 혼란 및 행정서비스 질 저하 우려

1월에 있을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출범과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바람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강원지역은 정부의 개편안대로라면 혼란 및 행정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돼 대통령 지방행정특보로 내정된 김진선 전 지사의 역할이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1일 추진위 위원장에 전북지사를 지낸 강현욱 조선대 이사장을 내정했다. 추진위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통합방안 및 지원특례 마련,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등의 업무를 맡는다. 정부는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에 시·군·구 통합기준 공표 및 지역통합 건의를 접수 받고 2012년 6월까지 시·군·구 통합, 특·광역시 자치구·군 개편, 인구 50만명 및 10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3년 6월까지는 '도의 지위·기능 재정립 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2011년도는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지행행정제제 개편 추진은 강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는 인구 50만명 이상 및 면적 1,000㎢ 이상인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한 개편의 경우 넓은 면적과 적은 인구의 강원지역에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이규호기자hoku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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