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계적 폐지 수순 밟을 듯
지방투자 효과 있다는 증명해야
속보=기획재정부의 지방이전·유턴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폐지 방침(본보 지난 6일자 2면 보도)에 대한 도와 정치권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의 '지역투자촉진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에 따르면 지방이전·유턴 기업 입지보조금은 당초 알려진 대로 2014년 완전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수순을 밟게된다.
기재부는 이 문건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시스템 개편' 방침을 명확히 했다. 지방이전 기업의 31%와 신증설 투자기업의 59%가 보조금 지원과 관계없이 지방투자에 나섰고, 보조금 지원으로 절감된 비용을 추가 투자하지 않은 이전기업이 53.5%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그 이유로 들었다. 즉, 지방이전·유턴 기업에 국비를 지원해도 그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와 도 정치권이 정부가 막대한 국비를 들여 지방투자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한편 이전 기업들의 지역참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현재 정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촉진을 위해 2004년부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해외 진출 기업이 지방으로 유턴하는 경우 입지 금액의 15∼45%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인접지역(강원, 충청, 충남 등 9개 시·군) 이전 중소기업에 입지금액의 10%, 그 외 일반지역에는 중견기업에 15%, 중소기업에 35%를 지원했다. 특히 최근 원주 기업도시, 혁시도시 등 지원우대지역에는 중견기업 25%, 중소기업에 45%를 지원키로 하며 중소기업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강후(원주을) 의원은 “원주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전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으로 기업 유치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입지보조금제 유지는 물론 보조금을 받은 이전기업이 그만큼의 비용을 추가 투자하고 지역에 기여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 등의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민왕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