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지방으로의 이전기업 및 유턴기업에 주던 입지보조금(본보 지난 6·10일자 2면 보도)을 당초 폐지 방침에서 선회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보조금은 매우 중요하므로 평년 수준의 예산을 지켜내겠다”면서 “입지보조금 역시 지원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어 “보조금을 연도별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겠다”며 “다만 입지보조금은 일부 기업에서 말썽이 있었고 제도적 무리가 있어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역투자촉진사업을 통한 입지와 설비보조금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4,312억원이 투자됐는데 이를 바탕으로 민간투자 9조1,640억원을 견인하고 2만4,055명의 지역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수도권 기업 이전보조금 축소는 결국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우회적으로 풀어주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올해 수준인 1,100억~1,200억원의 관련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촉진을 위해 2004년부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해외 진출 기업이 지방으로 유턴하는 경우 입지 금액의 15~45%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다.
수도권 인접지역(강원, 충북, 충남 등 9개 시·군) 이전 중소기업에 입지금액의 10%, 그 외 일반지역에는 중견기업에 15%, 중소기업에 35%를 지원했다. 특히 최근 원주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지원우대지역에는 중견기업 25%, 중소기업에 45%를 지원키로 하며 기업유치에 탄력이 붙고 있다. 한편 도의 경우 지난 5년간 수도권 이전기업에 지원된 금액이 380억여원이며 대상업체는 30여개에 달한다.
서울=민왕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