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룡 “자유무역협정 등 대비해 농정분야 예산 증액”
김기철 “농업 다원적 가치 극대화 위한 농정방향 재점검”
이기찬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은행 설립 적극 추진”
최 지사 “미시령터널 손해 없게 대비 … 농축산분야 전체 예산 안줄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미시령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와 농어업축산 관련 예산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김성근(새누리·속초) 의원은 “미시령터널은 강원발전연구원의 민자유치타당성 조사 시 교통량 예측 엉터리 용역으로 도 입맛에 맞는 결과를 발표하고 폐지된 MRG를 끼워 맞춰 한 엉터리 사업”이라며 “2017년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가 개통될 경우 통행량이 80% 이상 급감해 22년간 도민의 혈세로 5,968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MRG 기간을 30년에서 15년으로 낮추고 보장률도 내리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도가 재협상 기회를 다 무시해 피해를 키운 것”이라며 “책임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지사는 “사업 추진 당시는 우리나라 전체에 민자유치 광풍이 불던 시기로 그 흐름과 도민 여망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라며 “피해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2~3년 잘 준비해서 손해가 나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청룡(새정치·춘천) 의원은 “강원도립대와 농업기술원, 환동해본부, 농축산식품국 등 농림수산위 소관 부처의 내년 예산이 모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정 분야는 FTA 등으로 해가 갈수록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지사는 “각 실·국 자율편성예산을 말한 것 같은데 농축산 분야의 전체 예산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 이기찬 경제건설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은행 설립 추진을 주문했고 김기철(새누리·정선) 의원은 농업의 다원적 가치 극대화를 위해 농정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도 청장년 일자리 지원 보조금 지원 조례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