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미시령터널 적자 보전금 6,000억 혈세 투입”

2017년 동홍천~양양고속도 개통땐 통행량 줄며 부담 급증

도의회, 국민연금공단에 재정보전금 조정 협상 참여 촉구

도의회가 막대한 혈세 투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시령터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추진한다.

경제건설위원회는 26일 김성근(새누리·속초) 의원이 발의한 '미시령터널 재정보전 문제점 해결 촉구 건의안'을 심의한다. 미시령터널은 2006년 도 민자유치사업 1호로 개통됐지만 총사업비 1,090억원 중 965억원을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했고 이자 지급으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는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는 사업 시행사와 2036년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을 체결해 매년 재정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구간이 개통되면 미시령터널 통행량은 68%에서 17%로 급감해 2036년까지 통행량 감소에 따른 보전금액은 6,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재정보전금 6,000억원에다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투자 부담 및 과중되는 복지부담까지 더해진다면 모라토리엄 선언이 더 이상 남의 지역 일이 아니게 된다”면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재정보전금 조정을 위한 협상에 조속히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타 지역에 비해 교통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도 북부지역의 미시령터널을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매수해 국도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기선(원주갑)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미시령터널의 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운영방식의 문제를 지적해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한편 도는 이달 초 국민연금공단과의 '미시령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제' 법정공방을 위해 정부법무공단과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이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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