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배분 기준
도 전국서 가장 큰 타격
속보=정부가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에서 사회복지수요 비중의 확대 방침을 밝히자(본보 7월 31일자 2면 보도) 도가 긴장하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결정될 경우 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 시 사회복지수요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초생활보장비, 노인복지비, 아동복지비, 장애인복지비 등 4개 사회복지 항목 반영 비율을 현행 20%에서 단계적으로 35%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복지수요 비중을 30%로 올릴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받게 되는 지방교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도 발표됐다. 도는 601억원이 줄어 전국에서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경기도는 722억원이 증가하는 것을 비롯해 6개 광역시는 최대 418억원에서 최소 140억원을 더 가져가게 된다. 도는 정부 방침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노재수 도 예산과장은 “지방교부세는 도 재정상 100억원만 줄어도 자체 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면서 “감소분에 대해서는 고령화 비율과 도내 군인 등을 고려한 보정수요 요청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