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인구기준 보통교부세 산정 개선 촉구
14개 시·도민 참여 '천만인 서명부' 국회의장·부처에 전달
비수도권 14개 시·도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협의회장:최문순 지사,주호영 국회의원)는 2일 국회에서 제9차 정기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인구 기준의 보통교부세 산정 방침 등 정부 정책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협의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를 감안하지 않은 정부 정책이 지역 간 불균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비수도권 지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최문순 공동협의회장은 “강원도 규제 면적은 서울시 규제면적의 37배나 차지하고 있다. 환경, 산지, 수질, 군사 등 규제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도 전체의 3%에 불과하다”며 “수도권 싸우겠다는 것 아니다. 비슷하게만 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협의체는 이날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부'와 건의문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서명운동은 지난 4월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총 962만9,966명이 참여했다.
서명부와 건의문은 국회를 비롯해 주요 정당, 정부부처에 전달했다.
주호영 공동협의회장은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펴 왔는데 수도권 규제완화는 이전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정책적 연속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홍현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