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감사원 `부지정' 징계 요구 80% 김진태 의원 “부처에 책임 전가”

최근 5년간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10명 중 8명은 징계의 종류를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은 채 해당 부처에 일임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2일 감사원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감사원이 징계 요구한 2,494명 중 80.5%인 2,010명은 징계 종류를 지정하지 않은 '부지정'으로 조사됐다.이 기간 징계 요구자는 파면 95명, 해임 83명, 강등 16명, 정직 290명, 부지정 2,010명 등이다.이와 함께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나머지 484명 가운데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해당 부처에서 경징계로 변경하는 비율도 3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홍현표기자 hpho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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