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도·도교육청 내년 예산심의 곳곳 `지뢰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경제자유구역청·강원FC·한국여성수련원 도의회 격론 예고

누리과정 예산 도 '655억 편성' 도교육청 '편성 불가' 쟁점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심의가 25일 시작되면서 쟁점예산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강원FC, 누리과정 예산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강릉 옥계지구 개발을 위해 내년에 144억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여기에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보상비용 등이 포함됐다.

해당 예산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려면 26일 기획행정위원회가 토지매입비 47억원 지원을 위한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도의회가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실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 온 상황이어서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강원FC 예산도 관심사다. 강원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을 위해 세운 20억원은 지난해와 같은 액수다.

하지만 최근 도의회는 팀의 성적 부진과 서브스폰서 목표 달성에 실패한 임은주 강원FC대표에게 연말까지 사퇴를 권고한 상태다.

일부 의원들은 “더 이상의 예산 지원은 무의미하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한국여성수련원 예산 5억원 역시 통과가 불투명하다.

도의회는 원장 선임 과정에서 특례가 있었다며 수련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도가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동계올림픽 G-2년 문화행사 관련 예산도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일각에서 “국가적인 행사를 도비 100%를 들여 일회성으로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뇌관'이다. 도와 도교육청, 시·군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 도는 일단 655억6,600만원을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으로 세웠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사실상 집행할 수 없다.

도교육청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내년 사업비를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똥이 도교육청 전체 예산으로 튈 수도 있다.

도의회는 다음 달 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이어간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다.

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