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에 예산 변경 편성 요구
교육청 “예산 편성할 수 없다”
고교 무상급식 44억 등 삭감
예결위서 논란 이어질 듯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고교 무상급식 확대 관련 예산 44억원 등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사업 예산 중 330억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330억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변경 편성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30일 열린 도교육청 예산심의에서 '다른 사업 예산 330억원을 삭감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이 같은 의견을 2일부터 열리는 예결위에 넘기기로 했다.
교육위는 이날 도교육청의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관련해 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 중 시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을 삭감해 6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 330억원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고교 무상급식 확대, 행복교육지구 사업, 교원학습연구년제,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신축 등이다.
교육위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 논란이 지속되며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하는 등 보육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 편성 근거가 있고 일부 시·도에서는 편성하고 있는데 강원도만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편성을 하지 못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영철 부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로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지만 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해온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은 교육청의 가용재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대책이 없는 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도의회 예결위 역시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필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 논란은 예결위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장현정기자 hyun@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