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EFEZ)이 지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개발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물론 최근의 글로벌 경기침체를 감안하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향후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는 요원해진다. 이 같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 활로를 모색해야 할 시기에 그동안 강원도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2013년 2월14일 강릉시와 동해시 일원을 환동해권 경제 중심지로 건설하기 위해 4개 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첨단부품산업단지로 만들겠다던 북평지구는 면적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구정지구는 지난 2월 지정 해제됐다. 옥계지구는 1년간의 유예를 받았다. 내년 2월까지 실시계획 신청을 하지 못하면 지정 해제 수순을 밟아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당초 취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도는 2015년 말까지 55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 중 2개 지구는 현재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1개 지구는 사업시행자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강원도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더 늦기 전에 경제자유구역의 미래전망과 경쟁력을 냉정히 살펴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 언제까지 환경 탓만 할 수 없다. 어렵게 지정을 받아 놓고 이를 사장시켜서는 곤란하다.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완화와 조세 혜택, 신속한 행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지원특별법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우선 지원 근거는 있지만 지원 대상이 진입도로(국비 50%) 및 간선도로(국비 50%), 공동구로 제한돼 있다. 특히 상하수도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전혀 없어 지방비 부담 가중 및 조성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산업단지는 국비 100%, 상수시설 100%, 하수시설 70%의 국비가 지원된다.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100% 국비 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 도로와 항만 교통 인프라가 확보돼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 또한 투자 인센티브, 산업 및 경영 인프라, 항만 등 수준 높은 물류시스템을 투자배경으로 꼽고 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뒤처진다. 그러나 투자유치에 집중해 구체적인 실적을 내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