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DMZ 국제평화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비무장지대(DMZ)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대로 알리고,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대립적 논리보다는 지역 주민과 국가 전체가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제3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강원도와 강원일보, 철원군, 강원발전연구원이 지난 13일 철원군청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은 DMZ의 장기적인 발전을 논의하는 장이 됐다.
젤리거 “세계 유일한 생태환경 활용 고심”
도시환 “평화정착 위한 제도적 보장 필요”
이광희 “접경지정책심의위 실효성 높여야”
김범수 “접경지 개발 국민 공감 이끌어야”
김성진 “물적자원·평화메시지 함께 논의”
박종완 “강원북부 중앙고속도 연장 절실”
이현주 “획기적 정책 땐 개발 잠재성 높아”
정윤재 “주민들 정부에 적극 목소리 내야”
정호범 “DMZ 교과서 등재 홍보효과 기대”
최병수 “남북공동마켓 통한 실질교류 제안”
주제발표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고성군이 현재 재건축 중인 통일전망대를 보면서 '꼭 이렇게 큰 형태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DMZ가 갖고 있는 생태적인 가치를 환경친화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DMZ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지역이다. 생태적·자연적 가치가 잘 보존됐으면 좋겠다. 독일 그리네스반트는 어떤 커다란 건물도 짓지 않고 최소한의 도로와 철도만 건설했다. 한국도 이런 유일무이한 가치를 가진 DMZ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DMZ는 남북관계와는 무관하게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견인해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법 등 법과 제도적 보장장치가 필요하다. UN헌장,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을 비롯한 각종 남북합의서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핵심적인 문제인 UN사와의 관할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남북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영토임에도 제대로 주권행사를 못하는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잠정적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광희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이 다시 떨어지고 있다. 지역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추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한계가 있다. 중복규제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도 유명무실하다.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은 주요 전략사업의 세부내용이 취약하고, 사업 수행의 실효성도 약하다. 각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이를 조정할 기구가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는 법적 근거를 갖고 사무국 지원도 가능한 접경지역발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종합토론
△김범수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DMZ를 놓고 꾸준히 '보호'와 '개발' 두 가지 측면이 적절히 융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접경지역 규제가 상당히 많다. DMZ 보호가 또 다른 접경지역의 가치 창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다. 접경지역이 낙후지역이 된 이유는 '분단' 때문이다. 접경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성진 덕성여대 교수=접경지역은 보편성, 특수성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접경지역 개발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보편적 접근이 필요하다. DMZ 낙후지역에 대한 인프라 개발은 이 지역에 대한 경쟁적 자원 개발을 통해 형성할 것을 제안한다. 물적 자원 개발도 중요하지만, 평화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메시지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 지역 주민들과 문화·경제·지리적 등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박종완 철원부군수=강원경기 접경지역 지자체가 추진 중인 동서평화고속화도로도 중요하지만, 중앙고속도로 춘천, 화천, 철원 연장을 통해 강원 북부지역의 접근성 향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헌법상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가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등 접경지역 내 각종 규제도 체계적으로 풀어줘야 한다.
△이현주 고려대 연구교수=DMZ는 그동안 개발이 덜 됐던만큼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DMZ가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므로 잘 보존해야 한다는 발제자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좀 더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방향의 이슈와 정책이 제시되면 더욱더 풍성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과거에 국회에서 토론을 할 때 'DMZ는 영구 보존해야 한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우리에게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규제가 엄청나게 많다'고 항의했다. 보존이냐 개발이냐 하는 대립적 패러다임이 아니라 DMZ 주변의 환경 그 자체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지역 주민들도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필요한 것은 확실히 요구해야 한다.
△정호범 진주교대 교수=DMZ를 교육과 접목시켜 보면 어떨까 고민해 봤다. DMZ나 접경지역 등은 교육적으로 도덕과, 윤리과에 등에 단편적으로 소개가 돼 있을 뿐이다. 대국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초·중·고 교과서에 DMZ 관련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교과서에 한번 실리면 연속성이 있어서 일시적인 언론 홍보와 비교할 수 없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병수 강원일보 상무이사=강원도는 그동안 각종 규제에 시달렸고 개발에서도 소외됐기 때문에 불만이 상당하다. 개발은 규제로 막혀 있고, 여름철 되면 외지인들이 놀다간 곳 청소하기 바쁘다. DMZ도 마찬가지다. 보존도 좋지만, 극소수 부분만 보존하고 나머지는 좀 풀어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 DMZ 내에 작은 마켓을 하나 열면 어떨까 싶다. 남북이 공동으로 만들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다.
정리=원선영·홍현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