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20년 출범 차질 불가피
교통 개선 핵심사업도 제외
도출신 무장관 '홀대론' 커져
지역 정치권 중장기사업 발굴
인재풀 확장 등 역량결집 시급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정책'에서 강원도는 여전히 배제됐다. 초대 내각 장차관에 도 출신은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새 정부 5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에서도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 같은 도 핵심 사업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무위원 '전무'='대탕평'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인사에서 도 출신 장차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장관급인 홍남기(춘천) 국무조정실장과 최종구(강릉) 금융위원장이 있지만 정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역대 정부가 지역 안배를 고려해 국무총리를 비롯, 각 부처 장관에 도 출신 인사를 두루 기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1993년 김영삼 정부의 초대 내각에는 춘천 출신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이 포함됐다. 노무현 정부 초기 내각에는 강릉 출신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이 입각했고, 2008년 이명박 정부 1기 내각에는 춘천 출신 한승수 국무총리, 원주 출신 김하중 통일부 장관, 이상희 국방부 장관 등 도 출신 인사가 대거 발탁됐다. 김대중·박근혜 정부에도 중반부터는 장차관에 도 출신들이 폭넓게 기용됐다.
■국정과제에서 배제=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새 정부 100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외됐다. 평화특별자치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내세웠던 강원도 주요 공약이었다. 그러나 국정계획에서 배제돼면서 2020년 평화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했던 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는 일단 계획대로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자체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가 국정자문위에 건의했던 14건의 핵심과제 중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춘천~철원 고속국도 건설' '동해선(강릉~고성 제진) 철도 건설' '제천~삼척 고속국도 건설' 등도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미래 고민 필요=문재인 정부 초반 국정운영에서 엿보이고 있는 '강원도 홀대'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결국 도 정치권이 쥐고 있다. '강원도 출신을 중용하려 해도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청와대와 여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만큼 도 인재풀이 좁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인재를 키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사업들은 거의 배제됐다. 따라서 강원의 특성을 살리면서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중·장기적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육동한 강원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강원도는 기회적인 요소가 크지만 몇몇 사안으로 도민들의 실망감도 적지 않았다. 도와 정치권이 역량을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홍현표기자 hphong@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