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회 업무보고… 남측 구간 연결사업 절차 하반기 진행
총사업비 2조3,490억 경제성 상관없이 국가재정으로 가능해져
속보=정부가 현재 단절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강릉~제진 104.6㎞)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절차를 연내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 구간은 재정 당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강릉~제진 철도와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동해선 철도 예타 면제 언급'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그동안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동해선 철도는 남북교류와 북방경제 시대를 대비하는 사업으로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지속 요청해 왔다.
통일 전에는 북한 측 수요와 비용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워 다른 철도사업과 같이 예타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통과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토부는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이들 사업이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타 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방안은 기재부 등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동해선은 북한 동해안을 통과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이어지는 중요 노선이다. 북한 나진∼러시아 하산 구간은 2014년에 이미 연결됐다.
국토부의 계획이 현실화되면 사업 착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경제성에 상관없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정부가 추산한 강릉~제진 철도 총 사업비는 2조3,490억원이다. 올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서 총 사업비 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본격적인 남북 철도·도로 협력 사업은 북한 핵문제 및 경제 제재가 해결돼야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이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라 본격적인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을 통한 경협을 논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