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국회의원협-해수부장관 간담회
문 장관 “보조금 지원책 적극 검토”
14개 어종의 포획을 제한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앞서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양수(속초-고성-양양) 국회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도국회의원협의회-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간담회'에 참석해 “어족자원 감소와 고령화, 중국 어선의 싹쓸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민들을 고사시키는데 정부가 발벗고 나서고 있다”며 “아무 대책 없이 금어기를 조정하고, 고기를 못 잡게 하면 어민들은 뭘 먹고사느냐”고 질타했다.
해수부는 최근 14개 어종에 대한 포획·채취금지기간·구역 및 수심 등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의원은 “정책을 시도할 때는 당연히 피해 대책을 제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전국 어민 수가 15만명에 불과하다고 정부가 어민들을 저버리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또 “실오징어의 경우 어민들은 한 달밖에 조업을 못한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데다 시기·체장을 설정한 과학적 근거도 명확지 않다”고 했다.
권성동(강릉) 의원도 “농민이 휴경할 경우 농지 직불금을 주는데 어민에게는 무조건 고기 잡지 말라고만 하지 대책이 없다”며 “일부 어종은 주요 포획기간에 강원도에만 금어기가 설정돼 있다. 특정 지역에서 로비 받아 시행령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은 “근본적으로 어족자원이 급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금어기를 통해 어족자원을 늘리는게 합당한지 제대로 따져보고 합리적인 규제를 해야 수용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송기헌(원주을) 의원은 “연안에서의 포획 제한 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어민들의 의견 수렴 등에 있어 정부가 다시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앞으로도 면밀히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영세 어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보조금 지원책을 편 선진국 사례를 살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원선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