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 분야와 무관한 위원이 오색 사업 '부동의' 결정적 영향
해당 위원 “각 분야 전문가 의견 합쳐진 KEI의 전체 의견”
속보=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검토 총 책임자가 '하천·해양 전문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제동(본보 지난 25·26·27일자 각 1면 보도)을 걸면서 '산악'과 관련 없는 하천과 해양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본보가 환경부 산하 환경영향평가 전문 검토기관인 KEI에 확인한 결과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검토 총 책임자는 A 부연구위원으로 담당 연구분야는 하천연안수질모델링, 해수유동역학 등이다. 그가 그동안 작성한 연구보고서의 주제들을 보면 해수담수화, 하구관리방안, 해양에너지 개발 등이다. 산악을 중심으로 한 오색케이블카와는 전혀 무관한 분야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의 핵심은 식생, 산양 서식, 탐방로 회피 문제 등이었지만 전혀 무관한 분야의 전문가가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총괄했다는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전문적이지 못하고 부적절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A 위원은 “책임자였던 것은 맞지만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환경영향평가에 의견을 냈고 결국 KEI 전체 의견으로 볼 수 있다”며 “전공은 해양 분야지만 연간 1,000건 이상의 환경영향을 검토해왔으며 10년간 1만건에 가까운 환경영향평가서를 맡아 왔기에 국내에서는 가장 경험이 많은 편”이라고 해명했다.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한 KEI 소속 B 연구위원에 대해서도 협의회 참여 적격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B 위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재임 당시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적폐사업으로 규정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이에 강원도와 양양군은 B 위원의 위원회 참여 자격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강원도에서 요구했던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용역사의 참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상 오색케이블카에 부정적 평가 결과를 가졌던 KEI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원으로 참여한 반면 평가서를 직접 작성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용역사는 배제시킨 셈이다. 이는 강원도와 양양군이 찬성 논리를 펴는 데 어려움을 겪게된 결정적 이유로 꼽히고 있다.
특히 KEI의 B 위원은 갈등조정협에서 최종 의견으로 “산양에 대한 악영향, 아고산대 식생 훼손, 탐방로 회피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훼손되지 않아 계획 및 입지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국립공원을 보전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앙정부 지원방안, 사업자와 상생하는 대안사업 제시가 필요하다”며 부동의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발표한 최종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부동의 결정을 KEI가 주도했다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 장관은 직전 KEI 원장으로 재직했다.
더욱이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KEI의 검토 결과서에 대해 언론은 물론 강원도와 양양군에도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KEI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했고 이를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했다. KEI의 검토 결과는 공개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