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제3차 강원도정질문
수능 응시 수수료 폐지 촉구
강원도의회에서 동해안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도 집행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정수진(더민주·비례·사진) 의원은 19일 제3차 강원도정 질문을 통해 강릉·삼척지역의 화력발전소 건설이 해안침식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1년 새 해안선이 3m 가까이 육지쪽으로 후퇴, 해안침식의 심각성을 부각한 정 의원은 “강릉 안인화력발전소는 공사 금액을 줄이기 위해 바다 모래를 파서 쓰고 있다”며 환동해본부의 제재 방안을 주문했다. 또 “10년 단위로 진행하는 연안정비사업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5년 단위로 줄이는 게 효율적”이라고 건의했다. 갯녹음 현상을 막아줄 다시마 자원 회복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도의회는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수료 폐지를 촉구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최재연)가 중심이 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수능 응시생 49만3,000명이 4과목 응시를 가정하면 응시 수수료는 총 182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진정한 무상교육은 돈 걱정 없는 교육이다. 그러나 수능 응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무상교육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국가 부담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수능 응시 수수료 징수를 즉시 중단할 것과 법적 근거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이하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