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억 이하 혜택 검토
도 자체 지원금도 논의중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매출 10억원으로 상향키로 하면서 강원도 내에서는 11만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기재위에서 “소상공인 정의가 매출 10억원 이하를 의미하지만 사실 매출 4억원 이하가 대부분”이라며 “확정적으로 말씀 드리지는 못하지만 10억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종사자 5인 미만 소상공인은 총 11만4,800여명이다. 이중 매월 4억원 이하가 9만명으로 78%, 매출 10억원 이하는 11만명으로 95%를 차지한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매출 10억원으로 확정시 도내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전국의 수혜자는 200만명 가량으로 예상되며 강원지역 수혜자의 비중은 5% 안팎이다. 다만 지급액과 시기는 당정의 이견으로 유동적이다. 시기는 3월말 이후, 지급액은 3차 재난지원금(100만~300만원)과 비슷하거나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강원도의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보편과 선별, 원점 재검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이다. 관건은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매칭'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은 도비 316억원, 시·군 부담 역시 316억원으로 총 632억원의 지방비를 매칭했다. 반면 피해계층의 선별지급이 이뤄진 2·3차 재난지원금은 지방비 부담이 없었다.
도는 4차 재난지원금 역시 선별지급만 이뤄질 경우 지방비 추가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비 매칭이 없다면 강원도는 자체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여력이 생기지만 큰 규모의 매칭비용이 발생한다면 자체 지원금 지급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도 자체 재난지원금은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가지 안을 논의하는 수준”이라며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의 시기, 액수 등이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