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최근 정부가 내놓은 거리두기 방침과 관련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거리두기의 선이 어디인지를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사람마다 처한 입장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전문가는 오미크론이 정점에 이르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의 '찔끔 연장'에 불만이 크다"는 현실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유세에서 "과거 형식의 방역에서 벗어나야 한다. 불필요한 과잉 방역을 중단하고 부스터샷을 맞은 분들은 밤 12시까지 자유롭게 영업하게 하겠다"고 말한 것과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고 있지만 당초 예상한 범위 내에 있다. 걱정했던 것에 비해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위중증 환자 수는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의 예측에 비하면 절반 이하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확진자 폭증이 사망자 증가로 이어진 외국의 사례를 교훈 삼아 위중증과 사망위험도를 낮추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치명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도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오미크론 유행을 최대한 늦추면서 미리부터 충분한 병상 확보와 백신접종과 '먹는 치료제' 조기 도입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전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근 거리두기를 조정한 것도 확진자 급증 속에서도 위중증과 치명률, 의료 대응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의료 대응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초기의 혼선을 극복하고 최근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 매우 다행"이라며 "무엇보다 개편된 검사와 치료체계가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진단키트 수급 불안도 조기에 진정되고 있다"며 "생산물량을 크게 확대했고 유통경로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단순화해 가격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무상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오늘부터는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에 무상으로 배포되며 개학과 함께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무상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함께 오미크론을 겪고 있고 우리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비교적 잘 대응해왔다"며 "오미크론 유행도 정점을 지날 날이 머지않았다. 정부를 믿고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접종은 여전히 중요하다. 오늘부터 요양병원 시설의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이 시작된다"며 "부작용을 걱정하는 미접종자들은 노바백스 접종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독려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 대응에 대해 '자화자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고, 사적모임은 현행 '최대 6인'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중대본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도의 조정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