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만명에 손실보전금 600만∼1천만원 지급
법인택시·전세버스 지원 300만원으로 확대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 200만원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천억원 추가 지원
여야가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했다.
추경안은 오후 9시 예결위 추경안심사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소집되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한 뒤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여야는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을 100%로 확대하면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또한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 발행을 위해 정부 지원액 1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합의했다.
이번 추경에서 감액조정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제안서에 따른 조속한 완공을 위해 적정한 소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36.4조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4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와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