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화물연대 총파업의 최대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와 관련, 내부 논의를 거쳐 입법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언론 보도를 보니 정부 입장과 화물연대 발표 내용에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서 왜 차이가 있는지 경위 파악을 하고 일몰제 연장, 소위 안전운임제를 연장할지에 대해 좀 더 당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일몰제 폐지 법안 등 여러 법안이 나온 것에 대해 정책위가 내부 검토를 한 것은 맞다"며 "아마 오늘내일 (정부 측이) 와서 설명을 할 텐데 그것을 받으면 갖고 있는 여러 안과 검토해 앞으로 입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나선 지 7일만인 지난 14일 정부와의 막판 협상을 타결 짓고 업무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키로 합의하면서 극적 타협점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 입법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에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을 비롯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은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면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나갈 것을 요청했다"며 "당은 의원 입법시 자체적으로 규제영향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규제개혁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은 지금의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 당은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 주도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유동성 증가,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대외적 요인도 있지만, 지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경제 체질이 매우 취약해진 상태"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의 과도한 시장개입, 세금 일자리, 규제 일변도 정책은 민간 활력을 저하했고, 규제 개혁 지연으로 잠재성장률은 하락했다. 정부 재정주도 정책만으로는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민간활력을 높이는 데에 정부가 총력을 다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방안 등 '민생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방안, 노인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상향 조치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물가가 매우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다.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실정이라 국민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물가 민생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경제가 위기에 처할수록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은 더 큰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예컨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확대,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상향 조치 등을 정부에 마련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