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는 한국분권아카데미와 공동으로 '사회적 경제 칼럼'을 연재한다. 칼럼을 통해 사회적 경제 분야의 전문가와 활동가, 공무원 등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담아, 향후 세미나와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월 2회 강원일보를 통해 발표되는 원고는 추후 책으로 발간된다.
왜 사회적 경제인가
정부와 시장을 근간으로 이루어진 제1, 제2섹터와 구분되어 제3섹터로 불리는 '사회적 경제'는 21세기 들어서 전 지구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는 시대적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란 개념적으로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으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가진 조직들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형태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풀뿌리기업, 대안기업과 대안금융기관, 로컬푸드운동, 공정무역과 공유경제영역 등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의 양극화, 실업, 금융위기, 환경·기후 문제의 근원은 공공섹터인 정부와 영리섹터인 시장의 복합적 실패의 결합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과 시장의 이기적 행동의 결과 발생된 시장실패의 피해는 자정능력을 상실하여 정부의 규제와 개입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개입은 정부의 실패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시장과 정부실패의 악순환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은 존재한다. 바로 제3섹터인 사회적 경제가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며 경제 전 영역의 안정적 균형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며 시장과 국가의 긴장을 충분히 완충·완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혁신과 생태계 조성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필요조건은 '혁신(Innovation)'이다. 혁신 없이는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주체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 정부 지원은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가치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혁신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사회적 경제의 숙제다. 사회적 경제는 존재자체가 중요하다. 사회적 경제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사회에 영향력(Impact)을 행사하기 때문에 혁신과 지속 가능성은 사회적경제기관의 필수요소다. 정부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역할은 분명하다. 생태계 조성을 통한 간접적·지속적 관여다. 직접적·일시적 관여는 사회적 경제에 약보다는 독이 될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교육, 법적 장치 등 각종 사회적 소프트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하려면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신뢰, 제도 그리고 사람이다. 고신뢰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시민적 토대라 할 수 있다. 중앙집권에서 분권을 넘어 지역주권으로 국가의 패러다임을 지역중심으로 바꾸어야 사회적 경제가 발전한다. 사회적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소위 사회적 경제인 풀뿌리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사회적 시민의 역할이다.
앞으로 강원일보의 지면을 통하여 발표되는 원고를 바탕으로 향후 구성될 '한강 사회적경제 포럼'이 사회적 생태계를 열어주는 창문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해 본다.
<강원일보·한국분권아카데미 공동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