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해안면인 펀치볼(Punchbowl), 6·25전쟁의 최대 격전지였던 이곳은 현재에도 지뢰라는 푯말, 많은 전적비, 제4땅굴 등 아픈 역사의 상흔을 간직한 지역이다.
6·25전쟁 이후 민통선지역은 민간인이 살 수 없는 곳이었으나 정부는 식량증산 정책으로 1956년 160세대를 이주시켜 농토를 개간토록 했다. 이후 1972년에도 100세대가 더 이주해 현재에 이르렀다. 각종 폭발물과 지뢰가 곳곳에 묻혀 있는 황무지를 개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해진다.
개간된 토지는 '수복지구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법(1983년 7월~1991년 12월)' 시행으로 대부분 정부에 귀속됐다. 현재에는 펀치볼 면적 61.75㎢ 중 국유지는 70.9%, 무주지는 15.6%이고 사유지는 11.3%에 불과하다. 이러한 토지 소유자 여건으로 인해 지역 발전을 위한 건축 및 개발행위 등의 제한은 물론 농업활동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2016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펀치볼을 방문했을 때와 2017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국유지 및 무주지에 대한 매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주민의 민원 제기 의도와는 달리 돌아가는 양상이다. 역사적 배경의 고려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유지 그리고 무주지의 해결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유지는 대부면적 제한과 대부방식, 매각면적 제한과 매입가격에, 무주지는 국유화 이후 매각의 면적 제한과 매입가격, 농지 개간 비용 문제 등에 갈등을 보이고 있다.
한편, 펀치볼지역은 국가적 환경이슈인 흙탕물 발생지라는 오명도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환경 관리와 지역 활성화를 함께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수단은 있으나 토지 소유자(국유지 및 무주지)와 농경지 이용의 복잡성으로 접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국유지, 사유지, 무주지 등이 혼재돼 있다 보니 매각, 대부 등에 행정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을 적극 고려해 농민들에 대한 매각, 임대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한 주민 복지 향상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9년 1월)'을 발표했다. 사업에는 펀치볼 하늘길 조성, 전망대 등이 포함돼 있고 지역에서는 DMZ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계획되고 있다. 국유지는 일부 매각되겠지만 무주지의 국유지 전환으로 국유지는 8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펀치볼의 토지는 지역 주민, 지자체, 국가 모두에 편익을 주도록 지속 가능하게 사용돼야 하며 지역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은 물론 인문·사회·경제 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토지이용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 생태, 건강 등을 주제로 하는 특구를 지정하고 지역의 고유자원, 관광자원, 농업자원 등을 융합하는 지역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펀치볼의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주민, 양구군, 강원도,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형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권과 관련한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와 지역 활성화, 환경 관리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