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설치 주장
각종규제 속 삶위한 투쟁
핌피현상으로 의미 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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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환경문제 강조
송전선로와 형평성 결여
균형있는 대안 내놓아야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사전에서는 “개별 이익집단들이 공익보다는 그들 집단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집단이기주의의 대표적 사례로는 '님비(Not In My Back Yard)와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이 꼽힌다. '님비'는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이며, '핌피'는 반대적 개념인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내 지역에 유치하려는 집단행동이다. 두 현상 모두 실정법을 무시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공익 또는 다수 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자기 이익을 관철하려는 부정적 행동을 일컫는다.
오색케이블카 부동의에 항의하고 있는 양양군민과 강원도에 대해 환경부를 비롯한 일부 정부부처와 관계자는 '핌피' 현상이라며 격하시키고 있다. 환경부는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배경으로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전문가들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단편화, 보전가치 높은 식생의 훼손,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과도한 지형 변화 등 환경영향을 우려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며 '내로남불'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멸종위기 1급인 산양을 보호하고 후세에게 물려줘야 할 백두대간의 자연과 생태를 지키기 위해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한다는 환경부의 주장은 어쩌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환경부의 설명에는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요청하는 양양군민과 강원도의 절실함은 빠져 있다. 가진 것은 산뿐이고 먹고살 길도 산에서 찾아야 하는 산촌의 생활. 도시민이 당연한 듯 누리는 문화혜택은 엄두도 못내고 생존권만이라도 찾도록 해달라는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없다. 삶의 터전이 각종 규제에 묶여 옴짝달싹 못하는 산골 주민에게 설악산은 아름다운 명산이 아니라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속에 가깝다.
형평성과 균형감각도 찾아볼 수 없다. 한국전력공사는 동해안 지역 대규모 발전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경북 2개 지역, 강원도의 6개 지역을 지나는 선로길이 220㎞, 송전철탑 440기의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민들의 생활과 산업을 핑계로 백두대간을 가로지르는 송전철탑 440기와 220㎞의 송전선로 건설은 제동을 하지 않고 6개 지주와 3.5㎞의 선로는 환경을 파괴하므로 막아야 한다는 논리는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고 갈등 상황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적폐'로 낙인 찍힌 오색케이블카는 환경부 장관의 약속 대상에서 제외된 듯하다.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인사들이 다수 포진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을 수밖에 없었다.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서 나온 8대4의 부동의 결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진 당연한 경기 결과로 소위 '답정너'였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환경부가 산골 주민들의 외침을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 생존권을 향한 간절한 절규로 여겼다면 양양군이 제출한 오색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부동의 처리하기 이전에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환경부 장관에게 강원도에도 규제가 아닌 약속을 적용시켜 달라고 한다면 이 또한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잘못된 강요라고 할지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