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년 전 사바나에서 인류가 출현한 이후 지구환경 훼손의 범인은 인류 자신이었다. 사냥과 불을 이용하는 인류의 생존활동이 자연의 수용범위 내에 있을 경우 자연은 스스로 치유와 복원을 반복해 왔고, 오늘날 그것을 지속가능성이라 말한다. 현대 문명사회는 이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다툼을 마다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또한 다르지 않다.
가까운 개발시대에서는 국가로 대변할 수 있는 갑(甲)이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으로 대변되는 을(乙)이 저항하는 '갑·을'의 환경갈등이 주류를 이뤘다. 지금은 청정지역을 지켜오던 '을'인 지자체가 낙후를 극복하기 위해 그 청정자연의 이용에 나서면 '갑'이라 할 수 있는 국가(또는 전국적 환경절대주의)가 반대에 나선다. 이른바 '을·갑'의 가치충돌로 변태되고 말았다.
2019년 강원도에는 평창올림픽 유산인 '정선 알파인센터' 복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취소, '춘천~속초 KTX' 터널노선 선정 논쟁,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탑'의 백두대간 통과 등의 갈등이 있었다. 가리왕산 유전자보호구역 2,475㏊의 2.5%에 불과한 것에 4,000억원의 매몰비용이 소요되는 알파인센터 복원 명령, 약 49㎡의 면적을 차지하는 케이블카 기둥 6개 설치는 반대하면서 그것의 7~12배의 면적을 차지하는 송전탑은 이미 4,900여 개나 강원도에 설치하고 추가로 230여 개를 설치하는 사업을 프리패스하는 모순을 보였다. 이후 “녹색정의도 배려받지 못하는 강원도”라는 놀림이 따라붙곤 한다.
최근 '화천산천어축제'에 대해 “생명을 담보로 한 인간중심의 향연”이라는 뜬금포가 있었다. 환경과 생명을 강조한 의견으로 보이나 법·제도, 검증된 사육기술, 사회적 통념에 기반해 1년여 동안 치밀하게 준비돼 온 축제에 그 비판은 주홍글씨가 됐다. 하다 하다 축제마저 녹색갈등의 대상이 되고 보니 전국 모든 '을'이 주홍글씨를 겁낼 듯하다.
국가는 갈등 방지 노력에 나서야 한다. 그간 '갑'이 '을'에게서 환경편익을 무비용으로 취득해 갔고 환경 때문에 발전기회를 포기한 '을'에게 기회비용 상실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규제 받는 자'의 불이익과 '규제 받지 않는 자'의 효용이 조화되는 '좋은 환경정책'이 최고의 방지책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