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교육감 후보들, 진영 논리 벗어나 정책 경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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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5명 선거 예비후보 등록, 득표전 나서

전문성 입증할 정책으로 유권자 접촉을

권력이나 돈을 추구하는 인사 당선돼선 곤란

시·도지사 선거에 가려져 존재감이 미미했던 도교육감 선거가 달아오르고 있다. 강원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지난 1일 조백송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문태호 전 전교조 강원도지부장, 신경호 전 춘천교육장, 민성숙 강원글로벌미래교육연구원장, 유대균 전 강원도초등학교장협의회장 등 5명이 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간판·현판·현수막 등을 게시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그동안 도교육감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누가 출마했는지조차 모르는 유권자가 대부분이다. 이렇다 할 이슈가 없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 없이 치러진다. 헌법 제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실제 선거운동에서는 정책이나 공약보다 진영 논리를 내세우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일부 후보는 특정 정치 세력과 연계하면서 사실상 정치 선거를 치른다. 운이 좋아 단일화가 성사되는 쪽이 당선되는 사례도 많았다. 이념이 선거에 개입하면 당선 이후에도 교육계 갈등과 분열은 계속된다.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교육감 선거는 지역의 ‘교육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일이다. 유·초·중등 교육과정 전반을 결정하는 자리가 교육감이다. 즉, 교육감은 해당 지역 초·중·고 교육에 거의 전권을 갖고 있다. 특수목적고 지정, 학교신설과 이전도 교육감 결정에 달려 있다. 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과 교육예산 집행권도 갖고 있다. 심지어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학교시설 이용 개방, 학교 주변 비교육적 시설에 대한 영업규제 등도 교육감이 맡고 있다.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 강원도의 교육 자치와 교육 개혁은 크게 달라진다. 강원교육의 혁명은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서 시작된다. 유권자들이 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를 선택하는 일에 무관심해선 안 되는 이유다.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당선된 교육감들은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크게 어지럽힌다. 유권자들이 외면해서는 역량이 모자란 교육감 후보를 걸러 낼 수 없다. 내 자녀의 장래가 걸린 교육 대계를 위한 선거라는 인식을 갖고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 교육 철학, 가치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후보자들은 진영 논리를 버리고 전문성을 입증할 정책으로 선거에 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감은 결코 정치인이 아니다. 유·초·중등 현장 실천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 교육 대표다. 따라서 교육감직은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전문직으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봉사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돈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교육감으로 당선돼선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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