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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영업자 부채 역대 최대, 금융·재정 지원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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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자영업계의 은행권 대출액 규모가 3조원대까지 불어나며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갈아 치웠다. 본보가 한국은행의 산업별 예금은행 대출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 최신 자료인 2021년 3분기 기준 강원지역 도·소매업종 총 대출액은 전년 동 분기 대비 2,095억원 증가한 2조8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더욱이 지난해 2분기(2조283억원)에 이어 최초로 2분기 연속 2조원대를 유지하는 등 대출 의존도가 높아졌다. 대표 자영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의 대출액은 전년 대비 1,382억원 늘어난 1조4,574억원으로 역시 역대 최대였다.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로 손님이 끊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버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오미크론 확산이 거세지면서 현행 거리두기가 20일까지 2주 연장됐다. 이에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0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오는 15일 광화문 인근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릴레이 삭발식'과 ‘청와대 시가행진' 등을 예고했다. 또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중단하고, 매출 증감 기준으로 선정되는 지원금을 조건에 상관없이 지급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더 이상 정부가 방역정책을 이유로 자영업자에게 희생만 강요해선 안 된다고 절규하기도 했다.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소상공인 부채 증가세는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자영업자들이 ‘시위'에 나섰는지 그 심정이 헤아려진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왔지만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방역 강화로 인한 희생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만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커질 대로 커진 자영업자 부채는 심각한 문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대출 원금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연기 지원이 3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은 발등의 불이다. 아직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지만 금융 당국과 은행권은 더 이상의 지원 연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회생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자영업자의 채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실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재정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 부채는 총량 관리를 통해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옥석 가리기와 원금 상환 시점을 분할하고 이자를 갚게 하는 등의 정교한 조치를 통해 부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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