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타 시·도 자치도 요구 땐 논란 예고
강원도만의 구체적 미래 비전 전략 마련 시급
절박한 심정으로 정파 초월 강원도와 공조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미래 비전 제시가 중요하다. 강원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 9일 회의를 열어 ‘강원자치도 설치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 경제자유특구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행안위 위원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박완주 의원이 “기본적으로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동의는 한다”며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 이와 같은 자치도를 똑같이 요구할 경우 분명 논란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즉, 구체적 미래 비전 제시가 없으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입법화는 어렵다는 얘기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국방과 안보에 따른 군사규제와 개발제한 등으로 낙후된 강원도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프로젝트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실현되면 설악·금강권, 철원 평화산업단지를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경제 협력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또 남북교류에 대한 도의 재량권 확대 및 정부의 특별회계 지원도 가능해진다. 그리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잘 추진되면 강원도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따라서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 추진 계획의 취지나 동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는 통일 일번지인 강원도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일조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잘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웬만한 의욕과 계획만으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에 뛰어들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자칫 주민의 기대만 부풀려 놓은 상태에서 좌절되면 지역에는 상처만 남는다. 후속대책을 치밀하게 세우지 않으면 또 다른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우선적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한다. 여야는 물론이고 정파를 떠나 공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절박한 심정으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입법화를 위해 뛰어야 한다.
더욱 눈여겨볼 것은 경기도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이미 2018년 3월 파주 연천 가평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작업을 해 왔다. 즉, 10개 시·군을 묶어 지방분권 범위 내에서 통일 전초기지로 집중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분도'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이 아닌 정부 직할의 광역자치단체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치세가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하기 그지없는 강원도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강원도는 정체냐, 아니면 새로운 도약이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지역의 재도약을 위해 도 국회의원들부터 결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