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최고치를 찍고 있지만 방역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매일 전국적으로 5만명을 넘어 6만명대에 육박하고 있고 강원도 내도 1,000명을 돌파했다. 하루 위중증 환자 수가 17일 만에 300명 선으로 늘어나면서 병상 가동률도 치솟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저질환자와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의 백신 효과 감소를 우려해 4차 접종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 4차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를 관리하는 ‘3T(검사·추적·치료)'를 포기하고 확진자 스스로 검사·격리·치료를 하는 ‘셀프 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전자출입명부(QR코드)·안심콜과 방역패스 무용론이 커지고 있다. 더 이상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데 활용되던 전자출입명부, 안심콜의 쓸모가 없어졌다는 지적이다.
이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방역 조치 완화를 넘어 완전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3년 차를 맞이하면서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손실 보상 소급 적용 및 100%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에서는 방역패스에 반발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기일을 잡지 못하고 고심에 빠졌다.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가 폭증해 새로운 방역정책이 나오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과거 방역패스의 효력 중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실익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증화 가능성이 낮은 오미크론이 대세가 됐고 확진자에게서 대규모 돌파감염이 벌어지니 방역패스 무용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방역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중한 입장이다. 아직 오미크론 변이의 정점이 지나지 않은 데다 확진자의 절대 수가 늘면 현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언제든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우리 의료 체계가 오미크론 변이 폭증에도 버틸 수 있는지를 봐 가면서 방역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과학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과 함께 방역의 3대 축으로 삼아 온 방역패스의 약화가 불가피해졌다. 더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는 정교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