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제한 유지 영업시간 1시간 연장
학교 개학·대선 등 줄 이은 방역 위협 요인
정부·지자체·국민 경계심 높여야 할 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사적 모임은 6명 제한이 유지되지만 지난 19일부터 3주 동안 현재 밤 9시인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됐다. 또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한 안심콜이나 QR코드 등 출입명부 사용은 중단됐다. 다만 백신 접종 확인용 QR코드는 계속 적용된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방역과 민생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한 정부의 고민과 입장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영업시간 1시간 연장에 대해 그동안 지속됐던 고강도 거리두기에 고통을 받던 자영업자들은 아무 의미도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규모 선거 유세는 허용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규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이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코로나 급증세 때문에 방역 완화가 어렵다면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완화가 감염 확산세를 더욱 가속화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전문가들은 의료·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새 거리두기 조정이 감염자 폭발의 불씨가 될까 걱정이다. 실제 감염병대응시스템이 이른바 ‘셀프 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재택치료가 허술해지고 밀접접촉자가 검사를 받지 않는 등 이미 경각심이 느슨해진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확진자 폭증과 함께 사망자 수 역시 1주일간 2배 가까이 불어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이 낮다고 해도 확진자 폭증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3월 시작되는 초·중·고교 개학, 2주가량 남은 대통령선거 등 방역 위협 요인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방역을 완화하고 있는 유럽 국가의 경우에도 유행이 확산될 때는 ‘봉쇄령'을 내리는 등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코로나가 확산 일로인 상황에서 섣불리 방역조치를 완화했다가는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질병관리청 예측모형에 따르면 영업시간 1시간 연장 시 확진자가 97%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다. 신규 확진자는 매주 ‘더블링'이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곧 20만명으로 정부 예상치를 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위중증으로 전환될 수 있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에 대한 모니터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프라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코로나가 정점에 이를 시점에 맞춰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코로나 정점이 오지 않았다. 이달 말이나 3월 초 해일처럼 밀려올 파고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