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0년간 인구감소지역 연 1조원씩 지원
빈집·빈 점포·공지 등 유휴 공간 잘 활용을
지자체 특성 살려 경쟁력 있는 대안 마련해야
강원도가 10년간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연 1조원씩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돌입한 만큼 다방면의 행보가 요구된다. 기필코 이뤄낸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금이 기초지자체별 인구감소율이 아닌 지역별 투자계획을 평가해 차등 배분되면서 대응 전략이 중요해졌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지자체별로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하한선도 없어 지원 대상임에도 기금을 거의 받지 못하는 시·군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강원도와 도내 지원 대상인 16개 시·군(춘천·원주 제외)은 올 5월까지 올해와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제출해야 한다. 기금으로 지역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투자계획이 치밀해야 한다.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등 12개 시·군은 평균 80억원, 최고 연 16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은 지자체의 분발을 독려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창의적인 인구감소 해법을 낸 지자체에 자금을 지원해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늦춰 보자는 취지다. 여기에는 주민복지의 개념도 내포돼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빈집, 빈 점포, 공지, 유휴 공공시설 등 유휴 공간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 공간을 활용하면 공공의료시설, 공원, 공공문화센터, 공공도서관, 육아 지원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신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스타트업 플랫폼, 창업지원센터, 전시 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재편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원도는 지난 21일 최문순 지사 주재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석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24일에는 강원도와 시·군 합동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모든 대안을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자체가 자족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현재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지자체 간의 광역연합과 행정구역 통합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과소지역의 지자체들은 중심도시와 공공서비스 협력체제 구축, 의료기능 및 공공교통기능 등의 연계 등을 통해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과소지역은 행정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생활권과 함께하는 다수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주민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비용을 효율화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자체 상호 간의 필요시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지자체 간 교통정리를 통해 입장을 정리한 후 ‘원팀'으로 기금 확보 전략을 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