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 평화 유지 명분 軍에 진입 지시
문 대통령,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한·미 동맹 기반으로 국제정세 변화에 대처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반군이 수립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을 우크라이나로부터 일방적으로 분리해 독립시키는 법안에 지난 21일 서명했다. 그리고 22일 평화 유지를 명목으로 러시아군 진입을 지시했다. 돈바스 지역에선 이미 친러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사이에 소규모 교전 중이다. 러시아군이 가세하면서 우크라이나군과 정면 충돌하기 직전이다. 미국과 유럽은 전쟁 확산을 막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인근에 병력을 속속 증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에게도 안보·경제 등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결코 강 건너 불 보듯이 할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 이유다. 푸틴의 군 투입 지시는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 보장을 약속한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정면으로 거스른 명백한 주권 침해다. 소련으로부터 핵무기를 5,000발 이상 받은 우크라이나는 탈냉전 이후 부다페스트 조약으로 비핵화하는 대신 안전 보장을 약속받았다. 그런데 핵무기가 없는 지금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점이 크다.
미국·러시아 간 갈등이 깊어지고 러시아와 중국·북한이 전략적으로 연대하게 되는 신냉전 구도는 북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신경 쓰는 사이 북한이 도발할 우려가 있어 우리는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겠다.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낀 우크라이나는 11세기부터 외세의 침입에 시달렸고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많이 닮았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단순한 양자택일의 상황에 몰리지 않고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전략도 필요하다.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직시해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현지 교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일 기준 교민 64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30명 정도는 잔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피와 이송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세계경제도 들썩이고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곡물 가격도 폭등할 조짐이다. 세계 광물시장에서는 러시아 생산비중이 높은 니켈(49%) 팔라듐(42%) 알루미늄(26%) 철광석(7%) 등의 가격이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다. 광물을 많이 이용하는 건자재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금융시장과 물가 등 실물 경제 전반에 끼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비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