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출생아 26만500명, 전년보다 4.3% 줄어
"강원도, 7,400명 출생에 사망자 1만2,700명
5,400명이 자연감소, 1983년 이후 최대"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인구 재앙'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전년(27만2,300명)보다 4.3% 줄었다. 20년 전인 2001년(55만9,93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17년 30만명대로 떨어진 출생아 수는 2020년부터 20만명대로 추락했다. 사망자 수는 31만7,800명으로 전년보다 1만2,800명(4.2%)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만7,300명 자연감소(이민 등 제외)했다. 2020년 처음 인구 자연감소(3만2,600명)가 시작된 후 감소 폭이 커졌다.
강원도 사정도 마찬가지다. 2021년 강원도 인구의 자연감소 규모가 5,400명대까지 확대되며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강원도 내의 전체 출생아 수는 7,4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 기간 도내 사망자 수는 1만2,700명이었다. 도내 인구 5,400명이 자연감소한 셈이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3년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강원도는 앞선 2014년(-342명)부터 인구 자연감소세에 진입해 해마다 역대 최대를 경신할 정도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인구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해법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즉, 한국사회가 초저출산으로 접어들게 된 데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일자리와 소득 등 사회경제적 자원의 결핍, 양육 부담, 높은 교육비, 혼인 감소, 만혼화 경향, 결혼과 출산 가치관 변화 등이 주원인이다. 그중에서도 미혼 청년의 결혼 연기 또는 포기로 저출산이 악화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전체 출생아 중 혼외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한국 사회의 출산 대부분이 결혼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한국의 저출산은 비혼 또는 만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은 미혼 청년의 결혼 기피로 인한 것이지 기혼자의 출산 감소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 미혼 청년들이 ‘비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서부터 저출산 대책을 시작해야 한다. 이제는 저출산 대책 대신에 청년정책으로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의 저출산 해법도 보잘것없다. 소득수준과 관련 없는 6~12세 돌봄 국가 책임제 도입과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난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의 공약이 있다. 이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 출산율 하락 추세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청년 문제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