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서민 옥죄는 물가 상승,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1월 소비자물가 전년 동월 대비 3.6% 올라

러, 우크라 침공에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비상

정부·지자체 물가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 휘발유 값이 ℓ당 1,800원을 넘었다. 두 달여 전 시행했던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달걀·배추 등 장바구니 물가도 고삐가 풀렸고 학원비·대리운전비 등 서비스 가격까지 덩달아 뛰고 있다. 1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3.6% 올랐다. 조사대상 품목 468개 중 339개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올랐다. 전년 동월대비 상승률이 3%를 넘는 일이 2021년 10월부터 넉달째 이어졌다. 이런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은 채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3.1%에 이를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물가 상승은 실질임금과 실질소득을 갉아먹는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추가로 올리면 부채가 많은 가계는 이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속이 타고 있다. 정부는 공공물가라도 최대한 잘 관리해 가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

물가가 오르는 건 코로나19 사태로 시중에 돈이 과도하게 풀린 데다 국제 원자재 값 급등, 국제 공급망 균열 등 대외 악재가 꼬리를 무는 탓이다.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의 삼중고가 예견돼 있다. 이 와중에 정치권은 대선 전 매표성 세금 살포에 급급하니 한숨이 절로 난다. 여야는 최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예비비까지 합치면 집행예산이 17조3,000억원으로 정부 안 14조원보다 3조3,000억원 증액한 것이다. 불난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나 다름없다. 이런 나랏돈 뿌리기는 결국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해 서민 삶을 더욱 옥죈다. 서구 선진국들이 긴축재정과 금리 인상 등으로 풀린 돈을 다시 회수하려는 이유다. 정부가 막대한 돈을 풀었지만 빈익빈 부익부는 더욱 심해졌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밥상물가에 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소비자물가는 10년 만에 넉 달째 3%대의 상승세를 이어 가고 인플레이션 충격은 생활 전반에 급속히 확산하는 양상이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정부 전망치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크다. 대선이 끝나면 그동안 억눌러 온 전기·가스료 등 공공요금까지 인상돼 물가가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여기에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거품이 꺼지면 소비 위축을 피할 길이 없다. 원유, 천연가스, 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로서는 부담이 상당하다. 우리 경제가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비상한 각오와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물가 상승은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실물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경기 동향을 면밀히 살펴 필요하다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