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크라 침공 국제 안보 질서 급속 재편
미국·유럽-러시아·중국 간 진영 대립
국제 정세 직시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외교·안보 질서가 신(新)냉전체제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치열하게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다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까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러시아 제재에 나섰다. 이는 다시 미국·유럽 등과 러시아·중국 간 진영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힘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강대국들 간 진영 대결 양상을 띠면서 북한·중국·러시아가 가까워지고, 이를 뒷배 삼아 북한이 도발에 나설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지리적으로 한반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평화의 길은 여전히 멀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부딪치는 곳이 한반도였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우크라이나 사태가 예고하는 국제 정치적 틀의 변화를 한반도는 피해 갈 수 없다. 우크라이나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해 국제 정세의 흐름을 올바로 파악하고 슬기롭게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힘을 기르지 않으면 평화가 유지될 수 없다. 즉, 우크라이나 사태는 힘이 없으면 국가 간 맺은 협정이나 조약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는 1994년 체결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경제 지원과 안보를 보장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지금의 현실은 그때의 양해각서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서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을 하겠다는 민스크협정도 깼다.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세계 질서 속에 자국이기주의로 각종 협정이 휴지 조각이 됐던 예는 허다하다. 1938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맺은 뮌헨협정이 단적이 예다. 그 협정은 제2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했다. 이듬해 체결된 독소불가침조약도 나치 독일의 소련 침공으로 허사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70여년 전 6·25전쟁으로 유례가 드문 사상자를 내고도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휴전선 남북으로 100만명 규모의 병력이 실전(實戰) 대치돼 있고, 그들 뒤에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 최강국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 한국이다. 북핵의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무핵(無核)의 한국, 선군(先軍) 정치로 무장한 세습 독재국가가 수시로 천안함과 연평도 등 국지도발을 일삼는 지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다. 로마의 전략가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명언을 남겼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위태롭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만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통일 한국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