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세대, 지역을 아우르는 리더십 발휘를
정치 쇄신, 경제 활성화 등 해결할 과제 산적
남북관계 개선 돌파구를 만들어 가야 할 때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대장정이 마무리됐다. 역대 대선 사상 유례없는 맞대결로 치열한 득표 경쟁이 벌어졌다. 네거티브 공방도 격렬했다. 이번 대선은 국민의 관심이 뜨거웠다. 사전투표율은 예상을 뛰어넘는 36.93%였다. 정국은 이제 당선인을 중심으로 새롭게 짜이고, 각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질서의 재편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통령과 정부에는 국민 통합, 정치 쇄신, 경제 활성화, 한반도 평화 정착 등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계층, 세대, 지역 간 국민 통합부터 이뤄내야 한다.
우리가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된 것은 이 과제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의 기반이 튼튼히 다져져야 그 위에서 정치 혁신도, 경제위기 극복도 가능하다. 동시에 정치가 바뀌지 않고는 경제 활성화, 한반도의 평화 정착도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곧 출범하게 될 새 정부는 총체적으로 변혁의 역사를 시작해야 한다. 더 이상 뒤로 미루거나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주변 정세의 변화가 이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포진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체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 주변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은 각기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대외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협력과 갈등은 곧바로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줄 것이다. 새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국제정치 발전에 합당한 ‘포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중국과는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다 같이 북한의 개혁 개방, 한반도 긴장 완화,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 미국, 중국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다. 우리가 앞장서서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담대하게 미국, 중국과 전략대화를 주도해야 한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대통령부터 확고하게 가져야 한다.
우리가 지난 세월 경험한 것은 남북관계가 극단적인 대립관계로 갈 때 주변 국가와의 외교 또한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남북관계는 동북아 모든 국가의 공동과제이며, 대결이 아닌 평화를 지향할 때 공동의 이익을 위한 외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북한이 새 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추진하느냐를 주시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 개선을 출발점으로 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다. 미국, 중국과의 협력도 필수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지지를 받아내는 일이다. 남남갈등은 ‘분단체제' 속에서 유지되며, 분단의 골이 깊어질수록 갈등이 심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인식해야 한다. 굳건한 안보태세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한편 남북관계의 화해 기조를 회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