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 TF 추가
강원도 등 소외지역 집중 재정 투입에 기대감
대학.지자체.전문가 등 네트워크 구축을
대한민국은 지난 70여 년에 달하는 현대사를 통해 건국,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정보화의 시기를 거쳐 왔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수백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졌지만 우리는 이 모든 과제를 매우 짧은 시기에 압축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됐다. 그 결과 양적 성장 위주의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인해 국가시스템 전반에 걸쳐 수많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다.
특히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수도권은 교통 혼잡, 환경오염, 토지와 주택의 부족 등 과밀(過密)의 폐해에 시달리고, 지역은 인구, 인적자원, 자본의 유출로 침체에 빠지는 과소(過小)의 문제에 직면하는 등 국토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토의 12%인 수도권에 인구 50% 이상이 몰려 있고, 상장회사·예금 등도 70%가 밀집해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내에 직속으로 국민통합특별위원회와 청와대개혁TF, 코로나위기대응TF에 더해 지역균형발전TF를 추가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시의적절하다.
강원도를 비롯한 소외지역의 집중 재정 투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향후 전국 17개 시·도청의 협조가 이뤄지는 대로 파견을 받아 균형발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새 정부에 반영한다고 하니 지역으로서는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지역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다. 새 정부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영국이 8개 대도시권 중심의 메가시티 구성, 독일은 11개 대도시권 추진, 프랑스도 정부가 주도하는 지역광역화 정책을 내놓으며 다극화 전략을 짜는 데에는 균형발전만이 지속 가능한 길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깔려 있다. 다양한 지역과 세대가 공생할 수 있는 해법 없인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제 수도권의 양적 팽창으로 인한 ‘과밀의 비경제'와 ‘지역의 침체'라는 국가 전체의 비효율에서 탈피해야 한다. 수도권은 세계적 도시권으로서의 높은 경쟁력과 삶의 질을 동시에 향유하도록 하고, 지역은 특성화된 산업 발전을 통해 자립적 발전 역량을 강화해야 할 때다.
우선적으로 지역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나가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과거 지역 전략산업의 선정 과정에서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되고 사전에 충분한 기획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착수되면서 많은 비효율이 양산됐다. 특히 지역의 전략산업 선정이 국가 주도의 공급자 위주와 지역 배분 위주로 진행돼 해당 지역의 강점과 비교우위, 참여 기업의 경쟁력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이 상호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이 이뤄져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 대학, 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