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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방부로 청와대 이전, ‘용산 대통령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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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국방부 부지에 있는 현 합동참모본부 청사는 남태령 지역으로 옮기기로 했다. 현 청와대는 5월1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개방해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청와대 이전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겠다는 상징적인 조치다. 윤 당선인이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직접 발표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는 상징으로 집무실 이전을 실천에 옮겨 낡은 권위주의를 벗어던지는 새 정부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역대 대선에서 여러 차례 공약으로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19대 대선 당시 전 정권의 ‘불통'을 비판하며 집무실을 정부청사로 옮기겠다고 밝히고 관련 위원회까지 꾸렸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청와대 수준의 경호와 보안 체제를 갖추고 대통령을 비롯해 현재의 청와대 인력을 모두 수용할 만한 시설을 광화문 근처에 새로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대통령이 이동할 때마다 교통을 통제하면 시민이 불편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현 청와대 구조는 왕조시대 궁궐의 축소판이라고 비판하며 청와대 해체와 대통령실의 광화문 이전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다. 물론 당장 어려움이 없지는 않겠지만 대통령의 이행 의지가 관건이었던 것이다.

지금부터는 치밀한 준비를 통해 청와대의 용산 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국가안보와 민생 위기 관리 능력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대규모 인원과 시설도 단기간에 이전해야 한다. 이에 따른 청와대 내 위기관리센터나 국방부의 기능들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은 염려스러운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도 공약했던 청와대 이전에 딴죽을 걸기보다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행인 것은 윤 당선인이 밝힌 대로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해 공간의 여유가 생겨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옮기는 데 큰 제한은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백년대계다. 오랫동안 지적돼 온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상징성이 작지 않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과 함께 사정 담당인 민정수석실, 영부인을 지원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수석비서관 제도도 없애 청와대 인원을 지금보다 30% 줄일 계획이다. 최고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 개혁은 국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탈불통과 탈권위의 첫걸음이다.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새 용산 대통령 시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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