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21일부터 또 완화됐다.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은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고,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도 면제됐다. 2월18일, 지난 4일에 이어 세 번째 완화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등이 유행의 정점 이후 방역 완화를 시작했던 것과 반대로 우리는 정점 전에 빗장부터 풀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40만~60만명, 위중증환자 1,000명대, 사망자 300명대로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완화 결정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럴 거면 2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완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경고한다. 환자 수용 시설이 부족한 데다 의료진 감염까지 속출하는 등 의료현장 부담이 커져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다. 강원도의 경우도 20일 기준 도내 4개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에 63명의 환자가 입원해 모든 병상이 포화됐다. 중환자보다 위험도는 약하지만 여전히 집중치료가 필요한 ‘준중환자' 병상은 3개가 남은 상황이다. 14일부터 20일 기준 주간 평균 중환자 수는 15명으로, 1주일 전인 13일 9명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대규모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중환자 속출과 병상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적 모임 인원제한 완화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본다. 이번 주부터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정점기간은 길어지고 그만큼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서 사망자도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무엇보다 의료붕괴를 막을 대책이 절실하다.
재택치료자는 ‘셀프치료' 상황에 놓이고 동네 약국에서 감기약과 해열제가 동나는 등 방역체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코로나의 중증화를 막을 치료제는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증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시점에 정부는 방역 완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의 중증화 시차를 감안하면 중증확진자는 가팔라질 공산이 크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샤이 코로나 환자'를 고려하면 더 그렇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병상과 의료체계를 재점검하고 느슨해진 방역망을 바로잡길 바란다. 무엇보다 의료붕괴를 막고 국민의 방역 불안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위중증화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역체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