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2020년 금융권 대출 118조 급증
윤석열 당선인, 추경 50조 편성 공식화
재원 충당 등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지난 22일 공식화했다. 추경 규모로 50조원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 신속히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빚을 내 연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말 전국 238만4,000명 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 잔액이 803조5,000억원으로 1년 만에 118조6,000억원이나 급증했다고 한다. 전년도 증가액 60조6,000억원의 갑절 수준으로, 전체 자영업자 542만명의 44%가 평균 3억3,7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극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사업터전을 지키려는 자영업자들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는 바람에 ‘다중채무 자영업자'까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개인사업자는 19만9,850명으로 1년 만에 55.2%나 늘었다고 한다. 임대료, 전기요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선상의 자영업자들 중에는 차량담보대출을 받거나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이도 적지 않아 통계로 잡히는 것보다 빚 부담은 훨씬 크다고 봐야 한다. 코로나19로 힘들지 않은 국민이 없겠지만, 경제적 피해는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 방역에 따른 경제적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손실에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에게는 교육 등을 통해 업종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여야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인식을 같이한 만큼 4월 국회에서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한다. 그리고 손실보상을 위해선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가,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영세사업자는 어떤 식으로 보상해줄 것인가,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등 첩첩산중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재원을 조달하고 자금을 언제 풀 것인가의 문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가는 이미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3%대로 솟아 있다. 여기에다 국가부채가 증가하면 국채금리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