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479명 자연감소, 통계 작성 이후 최저
10여년 후 도내 군지역 대부분 사라질 위기
결혼·노후 등 생애 과정 전체를 고려할 때
강원도 인구 감소가 갈수록 심각하다. 올 1월에만 인구 479명이 자연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도내 출생아 수는 70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명 감소했다. 1월 기준으로 보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다. 반면 올 1월 사망자 수는 1,186명에 달하면서 한 달간 도내 인구 479명이 자연감소했다.
인구 감소는 자연스럽게 도내 군지역들의 소멸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33년 기준 화천의 인구는 현재보다 59.9%, 양구는 52.3%, 고성은 52.1%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단의 지원책이 없으면 인구 1만명대 미만의 도시로 전락하는 것이다.
인제도 27.8%, 정선 27.4%, 평창 19.4%의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인구 감소가 머지않은 10여년 후의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인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체적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홍천,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 강원지역 9개 군을 비롯한 전국 24개 군이 ‘특례군' 법제화에 나섰다. 특례군이 되면 별도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에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기혼자 저출산 중심의 인구 정책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년)은 예산의 절반을 성평등 육아와 양육 지원에 투입할 계획을 제시했다. 육아와 양육의 어려움과 지원 부재가 출산을 단념하는 중요 이유였다는 점에서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전히 미혼 청년을 염두에 두지 않은 기혼자 중심의 저출산 대책이기 때문이다. 아이 키우는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것만으로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결혼 기피가 인구 감소의 중심에 있는 이상, 마음 놓고 일하며 결혼하고, 삶을 누리는 미래에 대한 예측과 전망을 청년이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존 저출산 대책에는 결혼을 꺼리는 미혼 청년의 일과 생활, 그리고 마음에 대한 고려가 없다. 미혼 청년이 미래에 대한 예측과 전망에 따라 결혼을 결정한다면 ‘결혼-출산-양육-교육-노동-노후'로 이어지는 생애 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이 인구 정책에 들어와야 한다.
그 시작은 청년 정책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금까지 현재의 조건과 변화의 흐름이 올곧게 저출산을 향해 있다면 정말로 저출산이 문제인지, 왜 우리는 저출산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지 원점부터 재검토해 봐야 한다. 진짜 문제는 저출산 너머를 볼 수 있는 비전과 미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