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 강원인의 40년 된 지역 숙원사업
인허가와 소송 등을 통해 사업 정당성 확보
‘환경 보전과 경제 살리기' 접점을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강원도 대표공약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강원도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사업 추진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공약상으로 ‘무조건 시행'을 약속했던 사안이어서 이들 기관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올 1월24일 후보 사무실에서 가진 강원일보-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인터뷰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150만 강원도민의 40년 된 숙원사업이다. 케이블카 설치는 결코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아니라 환경을 훼손할 위험이 가장 적은 친환경 개발 방식으로 선진국에서도 많이 활용된다”며 찬성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따라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체 없이 속도를 내야 한다.
강원도는 최근 국립공원공단에 공문을 보내 제2차 설악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에 ‘오색케이블카의 탐방로 회피, 삭도 공동관리, 환경보전기금 조성 등 설치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양 기관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설악산의 자연 복원을 위한 친환경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지속 가능한 이용 도모,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의 영위'를 지향하는 자연환경보전법의 가치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각종 인허가와 소송 등을 통해 사업의 당위성과 적법성, 공익성이 담보된 사업이다. 이런 사업이 지체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환경이라는 허울 아래 세계적 명산인 설악산의 관광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살리기가 공존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 환경론자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오직 경제의 논리만 있다고 모독해서는 안 된다. 설악산이 신음하고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은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발길에 의해서임을 설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등산객들에 의해 나무뿌리가 드러나고 풀이 짓밟히며 온갖 취사행위 등 엄청난 오염원은 바로 산을 직접 오르는 데 그 문제에 있는 것이다. 이에 친환경적인 케이블카를 설치해 설악산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공생 철학을 실현하는 길이다. 여기에다 비장애인들만이 설악산을 감상하고 느끼는 것은 또 다른 집단 이기주의다. 장애인, 노약자들도 케이블카를 타고 설악산을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일도양단식으로 무조건 안 된다며 제동만 걸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긍정적 방향으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케이블카가 그 해답 중 하나다. 적절히 절제하면서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지도록 건설한다면 케이블카는 환경 보전의 효자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