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산업·핵심기능 집중 ‘심각'
윤 당선인, 교통망 확충 등 7대 분야 공약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해소 절실
대한민국의 발전은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에 달려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지방에 분산해 각 지역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11.8%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좁은 면적에 인구나 산업, 핵심기능의 집중 정도는 심각하다. 역대 정부들은 신도시, 뉴타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끊임없이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해 왔다. 그럼에도 수도권 집값은 잡히기는커녕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려면 강력한 수도권 규제와 지방 발전정책을 견지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를 고려해야 한다.
윤 당선인의 강원지역 공약은 7대 분야(국가 균형발전, 교통망 확충, 권역별 특화 신성장 산업 육성,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별 관광 테마 개발, 탄소중립 특구 조성, 고부가가치 농·임·수산업 실현) 40개 세부과제로 나뉜다. 이런 공약들이 온전히 인수위원회에 반영돼야 한다. 강원도는 지난 29일 ‘새 정부 국정과제 대책단' 회의를 열고 강원지역 주요 현안사업들의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인수위원회는 윤 당선인의 강원도 공약을 균형감각을 갖고 진단하고 공약 실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균형발전 국가정책이 태어난 지 20년이 다 됐지만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진정성을 갖고 균형발전을 주창했을지 모르지만 그 뒤 정부들은 균형발전 어젠다를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비대칭적인 과대성장을 두고 균형발전을 논의한다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 면에서 한계를 지니게 됨은 당연하다.
수도권의 비대칭적 과대성장은 국가 중추 의사결정기능의 수도권 집중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현재 수도권 과밀은 그동안 중앙집권적이고 정부 주도적인 산업화 과정의 파생물이다. 역대 정부는 수도권 분산을 위한 각종 정책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없었다.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내야 한다. 공장총량제, 건축 규제 등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
윤 당선인은 지역 주민의 여망에 답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열현상을 방치할 경우 비수도권 지역 좌절감은 증폭될 것이 뻔하고 사회적 통합도 멀어진다. 특히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각종 수도권 규제를 먼저 푸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 이는 지방에 대한 상대적인 위협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언제까지 수도권을 묶어 둘 수는 없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은 지금 수도권 규제는 유지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