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서민 고통을 줄여줄 민생 대책이 시급하다.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3차 ‘오일쇼크'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공급부족이 원인이다. 세계 2위 산유국인 러시아의 공급이 주춤한 상황에서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을 꺼리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1위국인 러시아발 공급 차질이 대체재인 원유 수요를 부르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다. 공급부족과 원유의 투기적 성격까지 더해진 데다 미국에 이은 EU(유럽연합)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움직임을 보여 고유가의 장기화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회복에 의한 일시적인 일이 아니다. 세계 패권구도의 변화에 따른 심각한 에너지 대란에 대한 경각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휘발유와 경유 값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유류세를 20% 내렸다.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는 116원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인하 조치를 7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최근에 입법예고했고, 유류세를 법정 최대 한도인 30% 내리는 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관련 법률을 고치려면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는 데 한두 달이 걸린다. 이런 속도와 기존 방식의 대처로는 가파르게 오르는 기름 값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 휘발유 값과 경유 값 상승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주체는 당연히 자동차를 생계 수단으로 하는 서민이다. 소형 트럭 운송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매출이 떨어진 마당에 연료비 부담마저 크게 늘어났으니 고통받을 것이다. 대형 카고트럭과 덤프트럭, 대형 중장비 사업자들은 아예 망연자실할 지경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에너지 가격-수급 현황과 전망, 대응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국민의 고통이 커질 대로 커진 상황에서 뒷북 대응에 나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참에 우리나라도 일정 기간의 가격 오르내림 폭에 맞춰 세금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으로 규칙을 정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기름 값이 급등락할 때 내수 산업과 소비자들이 받는 충격 및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그것이 탄력세율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길이다. 기름 값 폭등은 각종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늦기 전에 쓰나미급 충격파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물가관리의 고삐를 바짝 조이면서 서민 고통을 덜어주는 것에 정부는 사활을 걸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