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인수위 명시 요구
윤 당선인 오늘 시·도지사 간담회 논의 주목
국정과제 포함·민주당 동의에 모두 나서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54개 부처 업무 보고에서 행정안전부에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 명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강원도 제1공약인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가 취임 초기부터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강원경제특별자치도는 군사시설을 비롯해 환경, 농업, 산림 등 강원지역 특수성에 따라 매여있는 각종 규제를 풀고 법률·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새로운 강원도를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다. 윤 당선인은 당내 경선 당시 여당의 평화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 ‘북한의 협조가 전제돼야 하는 점'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앙정부에 기울여지지 않은 경제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이 군사·환경·산림 등 중층 규제로 외부 투자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대통령령을 개정해 할 수 있는 것은 즉각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윤 당선인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가 6일 예정돼 있다. 다시 한번 특별자치도 설치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 등 국정과제 안을 1차 정리한 인수위는 18일께 2차 초안, 25일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다음 달 2일 전체회의에 국정과제 확정안이 보고되고 윤 당선인이 취임(5월10일) 직전인 5월4∼9일 국정과제를 직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강원도의 특수성을 살리는 데 기여함은 물론이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일조하기 때문이다. 강원도의 가장 큰 특징은 면적은 넓고 인구는 과소하다는 점이다. 인구 규모 면에서 광역정부로서 경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면적 기준에서는 독자적인 광역정부로서 손색이 없다. 이러한 강원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새 정부의 지역 정책 안에서 독자적인 특별권으로 다뤄져야 한다.
특별자치도 설치가 공약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과 2017년 두 번의 대선에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가 있었으나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 하고 자동 폐기됐다. 따라서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도 후속대책을 치밀하게 세우지 않으면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 우선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새 정부의 100대 과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낙후된 강원도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최대 현안인 만큼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될 수 있도록 강하게 요구해 나가야 한다. 국회 통과도 과제다. 현재 국회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모두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그렇지 않으면 2024년 총선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