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캠프에서 수석대변인으로 활약한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대통령선거 이후 처음 양양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오색케이블카 조기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혀 지역 주민들은 고무돼 있다. 이 의원은 오색케이블카는 양양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관광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동해안과 설악권 전체의 발전 동력이라는 견해까지 피력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 의원이 이날 본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오색케이블카는 윤석열 당선인이 ‘무조건 추진'을 공약한 만큼 진행될 것”이라며 “조기에 추진돼 동해안과 강원도 전체의 관광산업 발전을 앞당기고 장애인들의 국립공원 향유권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빈말이 아니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회가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
설악산의 자연 복원을 위한 친환경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의 영위'를 지향하는 자연환경보전법의 가치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각종 인허가와 소송 등을 통해 사업의 당위성과 적법성, 공익성이 담보된 사업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그동안 일관적이지 못한 환경 보전과 규제 일변도의 편향적 정책 기조를 보이면서 그마저도 지역 간, 특히나 강원도 현안사업들에 대한 이중적 잣대로 차별 적용을 했다. 특히 송전탑은 오색케이블카 지주 1개 대비 12배나 더 광범위한 산림을 훼손시킴에도 이미 도내에 5,000여개나 설치되는 과정에서 백두대간 핵심지역 관통, 자연생태1급지, 산양서식지 등 그 어떠한 반대 논란조차도 없이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해주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 왔다.
전국에 케이블카가 속속 설치되고 있지만 오색케이블카에 대해서만큼은 ‘국립공원'이라는 명분으로 과도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더 이상 지체돼선 곤란하다. 설악산은 대한민국이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관광자원이다. 케이블카를 조성한다면 노약자와 장애인까지 천혜의 경관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정권의 성향에 따라 우여곡절을 겪었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으로 확정되는 등 정부가 사실상 사업을 승인했었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사안인 만큼 더는 강원인들을 실망시켜선 곤란하다.
